간호법 내용,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 입법 예고부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의사, 간호조무사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법 통과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쟁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조 및 출처: 대한간호사협회 유튜브 바로가기 ☜  

 

 

간호법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과다와 '태움' 문제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이런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간호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 부분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한다. 

▲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

    적정 노동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규정함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금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고충 해소·상담지원 업무를 규정함

    교육전담 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함

 

 

간호법 반대 이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 유튜브 링크를 올리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의 문제점' 유튜브 바로가기 ☜ 

 

▶반대 이유: 의료계의 협력체제를 붕괴시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분리되어 이원화되면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에 따라 역할 분담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의 반박: 이미 세계 90개국에서는 의사법, 간호법 등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일본, 대만 등 60개국 이상은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 직역별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의 혼란이 발생했는가? 그렇지 않다.

 

 

 

▶반대 이유: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의료기관의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상기 간호법 1조의 문구로 인해,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과 진배없으므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협의 반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처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간호사의 단독 개업이나 단독 처방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이다.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다.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 주사, 운동, 식이요법 같은 처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간호사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처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간호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 이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 의무배치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간호사와 가장 비슷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채용이 필수적으로 되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간협의 반박: 간호법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 배치 조항이 없다.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반대 이유: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만들고 두 직종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권한이 강조되어서 다른 직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화 하는 것이고 갈등 심화로 의료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간협의 반박: 요양보호사는 노인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간호와 관련된 업무이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한다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 그 이후? 

 

 

간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의료계에선 5월 4일 부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입장과는 반대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간호법 통과로 끝이 나지 않고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